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실 제공검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갑)이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검찰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핵심 과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할 것인지를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특보를 지내 '호위무사'라고도 불린 박균택 의원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공개 제안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욕먹는 것을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논리는 검찰 권한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자는 것이었다. 대신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더라도 직접 수사는 금지하고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별건수사 금지'를 제도화하자는 절충안도 함께 내놨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되돌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 권한 축소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함께 살펴보자는 문제 제기에 가깝다. 집권여당이 된 민주당일수록 '개혁'이라는 명분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의 완성도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에서는 "검찰개혁은 권한을 줄이는 것만큼 국민의 억울함을 막는 제도 설계도 중요하다"며 "'욕먹더라도 말하겠다'며 박 의원이 던진 질문이 검찰개혁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