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공개된 '공사이행합의서'. 시공사 H건설이 하자 보수와 책임 부담을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독자 제공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인 H건설이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약속한 '공사이행합의서'가 공개됐다.
그러나 합의서에 명시된 보수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채 입주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광주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합의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아파트 공사이행합의서에는 시공사인 H건설이 입주 전까지 부적합 사항을 보수한 뒤 시행사의 확인을 거쳐 입주를 개시하기로 명시돼 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 분쟁, 계약 해지, 미분양 등의 책임을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확약 조항까지 담겼다. 이 합의서는 준공 승인 직전인 지난 3월 12일 작성됐다. 입주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합의서에는 세대 내 하자 항목으로는 △주방 벽체 돌출 △욕실·가구 색상 불일치 △테라스 난간 석재 미시공 △천장 점검구·환기구 색상 불일치 △슬라이딩도어 불량 △조명 색상·프레임 불량 등 12가지가 적시됐다.
또 단지 전체 점검 항목으로는 △포장 불량 △주차장 배수시설 미비 △커뮤니티·놀이시설 안전 문제 △근린생활시설 파손 등 26가지가 포함됐다.
모든 부적합 사항은 재시공·보수 후 사진 자료와 전수조사로 확인하기로 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시행사 G개발 대표와 시공사 H건설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담겼다.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프리미엄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벽체 균열과 누수 현상이 확인됐다. 한아름 기자계약자들은 "합의서대로라면 입주 전 모든 하자가 해결됐어야 하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미처리 상태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A씨는 "하자 항목을 알고도 입주를 강행한 것은 책임 회피다"며 "시공사 해명을 듣고 집단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사 G개발도 시공사 책임을 지적했다. G개발 대표는 "시공사가 합의 사항을 완료하지 않고 알리지도 않은 채 입주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다"며 "입주민 안전과 주거 품질을 무시한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하자가 남아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시행사는 최근 입주민과 건축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재점검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H건설 측은 광주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사 이행 합의서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시행사 요청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작성 배경은 시행사 측에 문의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고 이번 건은 시행사에서 요구해 진행된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론되는 26개 하자 항목 역시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시행사가 요구한 목록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먼저 시행사 입장을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저희 답변을 전달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밝혔다.
시공사 측은 공사 이행 합의서가 업계에서는 드문 사례라고 인정하면서도 합의서와 하자 목록이 모두 시행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책임을 시행사로 돌렸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의 책임이 얽혀 있어 시공사의 해명은 책임 회피로 비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공개로 입주 전 하자 보수와 준공 절차의 적법성, 나아가 계약자·시행사·시공사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 광산구에 들어선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대지면적 4493㎡에 지하 3층~지상 22층, 모두 2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아파트 72세대와 상가 33실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면적은 3만 5701.87㎡다. 해당 주상복합 아파트는 3.3㎡당 3천만 원을 웃도는 고분양가에도 분양 당시 높은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