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광주고등법원이 판사들의 재판 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법정 문화 개선과 사법부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광주고법은 최근 관할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순천지원 등 전 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재판 태도 개선 컨설팅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정 내 응대와 진행 방식이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내부 점검을 통해 개선 여지를 찾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동안 지역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의 고압적인 재판 태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 2024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도 '품위·친절' 항목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나왔다.
평가 의견에는 "재판 진행 중 짜증 섞인 언행을 보인다", "정중하지 않고 고압적이며 강압적으로 언성을 높인다", "모든 재판에서 소송 대리인에게 호통을 치고 강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사례가 포함됐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부 판사의 국민을 내려다보는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이번 기회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판과 판사의 품격을 보여줘야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