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광주시교육청이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을 활용하기로 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와 함께 결국 신청사 건립이 시교육청의 전반적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협소한 업무 공간과 건물 노후화를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1,105억 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총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려 한다"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신청사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올해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6년 설계,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의회에 제출된 신청사 건립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24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6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시민모임은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수입이 대폭 줄어들면서, 기금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결국 신청사 건립이 시교육청의 전반적 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에서는 2024년 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이 2,247억 원에서 1,293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4,461억 원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시민모임은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 기금의 상당 부분을 신청사 건립에 투입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정선 교육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더욱이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광주를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전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종잣돈을 신청사 건립에 소진해 버린다면,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은 물론, 지방채 발행이라는 재정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에 따라 광주시교욱청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반대하며, 신청사 건립 관련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불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별도의 신청사 재원을 마련할 것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