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의 지방채가 지난 2020년 1조 원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본예산 기준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시의 채무 비율이 23%대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결산한 결과 광주광역시의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5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인 1,400,827명으로 환산하면, 광주 시민 1인당 147만 7천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24년 결산 기준 채무 비율이 23.10%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 주의 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시 별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광주의 채무 비율은 18.79%까지 낮아지나 '장기 미집행 공원 매입 사업' 관련 지방채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고 "별도 한도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의회 예결특위는 강조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광주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만 무려 1,195억 원이 늘었다. 이 금액은 출산 장려금으로 1인당 1,000만 원씩을 지급할 경우, 약 1만 2천 명의 출생 가정에 지원이 가능하고 시립도서관(하남도서관 약 290억 원) 4개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에 달한다.
민선 7·8기를 비교해 보더라도, 불과 2년 10개월 만에 민선 7기 4년 동안 부담했던 이자 총액(794억 원)에 육박하는 764억 원의 이자가 들었다. 2025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8%에 그쳐,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으며, 재정자주도 역시 58.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 수준으로 낮아져 광주시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예결특위는 질타했다.
아울러, 북부 순환도로 개설 72억 800만 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도로 개설 54억 9,800만 원, 호남고속도로~북부순환로 도로 개설 4억 3,400만 원 등 계속비 이월 대상 일부 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 감액 처리가 이뤄져 향후 사업 진행 상황을 더 면밀히 반영해 예산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시의회 예결특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 예결특위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시비 부담만 하더라도 7천억 원 이상 남아 있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프로젝트는 임기 3년 차에도 서창 감성 조망 명소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용역 단계로, 향후 공사 본격화에 따른 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특위 홍기월 위원장은 "지금 우리는 재정의 위기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으로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라면서 "재정 안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