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광역시가 오는 5월27일까지 100일간 불합리한 규제의 집중발굴에 나선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위축된 지역 산업과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시민체감도가 큰 비예산 규제 발굴을 위해 5대 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다.
광주시는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자리·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대자보도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인구·돌봄 분야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1인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에서는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을 접수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은 17일부터 오는 5월 27일까지 누구나 가능하다.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실 이메일(silver5445@korea.kr),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혁신평가담당관(6층))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화문의는 062-613–2561, 2562로 하면 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 등에 직결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