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 AI 2단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 예산은 3조 3244억원이다.
지난해 국회 최종 확정액 3조 2446억원보다도 798억원 늘어난 규모이지만 일부 현안 사업은 정부 부처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특히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2단계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인공지능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은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가 될 것이 유력하지만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행정 절차가 내년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요구하는 AI 2단계 예산은 5년간 9천억 원이다.
광주시는 당장 내년에 자립가능한 AI 산업 생태계의 완성과 사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선 행정절차 완료 전이지만 AI 기업 지원 사업 등에 95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예타 면제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는 총 사업비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규모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예타 면제는 부처간의 협의가 끝나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사업비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AI 2단계 총사업비는 용산 대통령실 주재로 과기부, 광주시 3자가 여러 차례 회의 끝에 합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통령이 '예타면제 적극지원' 약속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어 "정부 살림이 어려운 점은 알지만 AI 사업에 관한 한 과다투자, 중복투자 문제보다 과소투자가 위험하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이고, 이 기조 아래 각국, 글로벌 대기업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관련 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여당, 야당을 계속적으로 반복 방문하면서 예타면제 조기 마무리,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