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는 23일 광주YMCA 무진관에서 제106차 시민논단 '4.10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YMCA 제공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3당으로 대약진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등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는 23일 광주YMCA가 주최한 제106차 시민논단 '4·10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22대 총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이른바 '조국신당'인 조국혁신당의 대약진이었다고 평가했다.
지 교수는 "총선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려 24.3%를 득표해 12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입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거의 예상할 수 없었던 예외적인 '사건' 또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조국혁신당의 성공 요인을 5가지로 분석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 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첫째로 윤석열 정부 시기 유권자들이 목도한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공정한 법 집행' 같은 행태가 윤석열 정권 심판뿐만 아니라 조국이 입시비리 의혹의 범죄자가 아니라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인식을 강화해 조국혁신당의 성공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둘째로 민주당의 공천 갈등 또한 조국혁신당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즉 조국혁신당의 창당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천' 시비에 휘말려 당내 공천 갈등으로 비판받던 시기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국 대표의 선거운동 전략도 자신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독재 청산'이라는 단일 이슈에 초점을 맞춘 선거운동을 전개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의지를 갖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넷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조국혁신당이 성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정부에 거부감이 강한 유권자들이 검찰 독재 심판을 위해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선호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표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조국혁신당이 녹색정의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진보권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광주전남의 투표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의 득표율이 높았던 투표구일수록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높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다만 지 교수는 조국혁신당이 안정적인 지지층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고, 조국 대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사당'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