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조 기자회견. 조시영 기자광주시립요양병원 노사 갈등의 이면에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광주시의 지원 조례가 없는데다 꼼꼼한 계약조건 없이 위탁기관에만 일임해 놓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립2요양병원이 개원한 2013년.
광주시는 위탁기관인 전남대병원과 병원 운영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당초 1월 예정이었던 개원이 9개월이나 늦어지는 등 첫단추부터 꿰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광주시는 운영을 잘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했고, 적자가 발생한다면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집중한 나머지 공공의료 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담지 못했다.
광주는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공공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명확히 담기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와 공공의료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 한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나백주 초빙교수는 "명색이 시립병원인데 민간에만 맡겨놓다 보니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등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시민들의 접근성이 쉽지 않은 곳에 있어 외래환자가 다른 병원보다 적은 것도 경영 악화에 한몫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 시립정신병원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0억 37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같은 기간 제1요양병원에는 48억 7700만원, 제2요양병원에는 70억 64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됐지만 낮은 의료수가와 지속적인 운영비 증가로 병원들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계약 조건도 공공성을 담보해 상세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단순 요양병원이 아닌 민간 부분에서 하기 힘든 공공영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치매환자와 전문재활치료 등 기능을 보다 세분화하는 중장기적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만성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은 물론 공공성 강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