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의적 도시경관 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광주광역시가 상업지역은 40층, 주거지역은 30층으로 제한하는 건물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 높이와 다양한 디자인을 갖춘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특히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시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20%까지 상향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층수 제한 폐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 이하'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행했다.
광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난 2021년 7월 고시한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해제한다. 대신 지역별‧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 완료 시점인 올해 상반기(4~5월)까지 '층수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경관계획 개선안을 마련,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광주 도심 스카이라인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제공또 기존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기존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이 구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 관리를 보다 체계화한다.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무등산 녹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관리한다.
상업지역이나 주요 관문 등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광천사거리, 백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를 조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도 조화롭고 균형적인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고, 수려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경관 설계 지침을 정비한다.
이밖에 광주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건축물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심의 등이 포함된 '통합심의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통합심의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상 9~10개월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사업자가 건축물 심의에 들이는 정성과 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건축물 디자인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광주시는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생기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공공기여와 특색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높여준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20%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200%~240%, 제3종 일반주거지역 3종은 250% 일괄 적용에서 230~270%로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정하는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전면개정 '용역을 오는 4월 착수하고 2024년 8월쯤 마무리할 예정이다.
창의적인 도시건축 디자인 향상 제도는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북동·누문동 정비사업 예정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던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