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우). 연합뉴스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과제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3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꾸렸다.
지난해 9월까지 총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소요 재원과 지원 방안 등 기초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뤄졌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국방부는 전남 무안과 해남에 이어 고흥을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에 관련 설명자료를 보냈지만 이들 지역은 반송했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민간공항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무안군 등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도 철회하라"며 결사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갔지만 주요 후보들의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가 주도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가덕도신공항에 상응하는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가가 나서 지원책을 제시하겠다고만 밝히는 등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될지 불투명하다. 임기 초반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정과제 포함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광주 민간공항의 전남 무안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해야 해당 지역이 만족할만한 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 윤창모 군공항정책과장은 "군공항은 국가산업인 만큼 국가 주도로 진행돼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한 만큼 광주 군공항 역시 특별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대선 지역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지 못한 가운데 차기 정부와 정치권이 얼마나 강한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